박시장 취임후 안전예산 132억 감소 3년새 20% 줄어…부채는 되레 늘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급증 ‘쥐어짜기’식 행정 결국 禍 자초

200여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는 서울시의 무리한 부채 감축이 불러일으킨 ‘인재’라는 지적이다.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인 부채감축을 위해 경영효율화 압박으로 안전 예산이 크게 줄어 대형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직후 첫해인 2012년 장애ㆍ사고 근절 등 안전예산에 1692억4400만원(전임시장 책정 예산)을 투자했지만 이듬해 131억8200만원이 깎여 1560억62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1369억400만원으로 낮아졌다. 안전예산이 3년새 약 20%나 감소한 셈이다.

비슷한 시기 서울메트로의 부채 규모는 2011년 3조2404억원에서 2012년 3조3303억원으로 899억원 늘었고 지난해는 3조3318억원으로 1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과 2010년 서울메트로 부채가 각각 2736억원, 2682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박 시장의 ‘부채 감축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한 예산 절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60세이상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적자 보전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쥐어짜기식’으로 부채를 줄이는 바람에 안전예산이 깎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운행에 따른 표 판매 수익은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급급한 상황으로 요금인상이나 정부 또는 시로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조치 대신 상가 및 광고에 대한 수익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 한푼이라도 더 투자해야 되는 예산은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상가 및 광고 시설 설비에 쓰이고 있다. 돈을 벌어 안전대신 부채를 메우라는 얘기다. 2011년 광고 설비에 쓰인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했지만, 박 시장 취임 후 신규 상가 및 광고 운영 개선으로 2012년 40억5500만원, 2013년 66억6300만원 등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에도 24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시는 서울메트로의 부채 감축을 압박하면서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서울메트로의 인건비는 2011년 4662억원에서 2012년 5325억원으로 14% 늘었다. 또 2013년(5342억원)과 2014년(5405억원)에도 각각 17억원, 63억원 증가했다. 박 시장 취임 전후 15.9%(743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대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취임 첫해 206억원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 다른 관계자는 “수익창출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부채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프라 구축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도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구간인 5~8호선의 에스컬레이터 1600개 중 2~3년 내에 교체해야 할 에스컬레이터가 500~600개에 달하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 1개를 교체하는데 5억원이 들어간다”면서 “서울시의 부채감축 압박으로 인해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발판 아래로 다리가 빠져 중상을 입었다. 이 관계자는 “부채 감축으로 설비 투자가 줄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