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치안과 범죄소탕을 위해 활동하는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위한 범죄관련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다. 주로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경찰은 밑바닥 민심 수집부터 범죄조직 동향 등의 정보를 맡고 있는 반면, 기업ㆍ권력형 범죄 수사를 주로 하는 검찰은 기업과 권력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특징이다.

경찰의 방대한 ‘밑바닥 정보력’의 힘은 2012년 11월 현재 3500여 명에 달하는 정보과 형사들이다. 이들은 매일 맡은 지역을 돌며 시장에서 도는 뜬소문부터 주요 정보원의 제보까지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올린다. 주간ㆍ월간 단위로 지역경찰청이나 경찰청 단위로 지시가 내려가는 ‘기획정보’ 보고 역시 이들 몫이다. 예를 들어 “철강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해당 지역 업체들 동향은 어떤지, 최근 금속제품 도난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지 보고할 것”이라는 기획보고 지시가 내려가면 정보과 형사들을 공단ㆍ공사장 등지를 돌며 들은 얘기를 취합해 보고서를 만드는 식이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전국 단위의 범죄 동향 파악 및 치안 취약점 파악 및 보강 등에 사용된다. 수사과ㆍ형사과ㆍ지구대에 배속된 경찰들 역시 맡은 범죄자 검거를 위한 정보를 모으거나 우범자ㆍ조직폭력배 등을 대상으로 범죄정보 수집에 나선다.

지난해 경찰청은 수사국 내에 총경 이하 21명의 직원을 배정해 기업형 조직폭력, 신종 보이스피싱, 경제질서 저해사범 등 국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첩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범죄정보과’를 만들기도 했다.

검찰의 정보력은 비록 수적으로는 경찰에 미치지 못하지만 권력기관이나 주요 기업들의 범죄에 특화돼 운영되고 있다. 대검찰청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하 범정)이 운영되면서 주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개 담당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범정은 지검 차장검사급 범죄정보기획관과 부장검사급 담당관 2명, 과장급 2명 등 모두 5명의 검사가 배속돼 있다. 각 담당관실 소속 수사관 30여명이 공직자ㆍ기업비리 및 공안 관련 정보수집을 한다. 범정 소속 수사관들은 1~2개월에 한 건씩 첩보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등 지방검찰청에도 범죄정보과 등이 운영되면서 범죄정보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범죄정보는 대검 중앙수사부 등으로 건네져 수사자료로 활용된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