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만이 내년부터 병역 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함에 따라 군사ㆍ사회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대만은 내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성의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대신 4개월 간의 군사훈련으로 대체된다. FT에 따르면 대만 군은 복무 기간이 최소 4년인 직업 군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27만 명의 병력을 2014년까지 21만5000명 선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군 현대화를 통해 작지만 더욱 강하고 능력 있는 군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ㆍ현직 군인들은 징병제가 폐지되면 청년들이 더는 고향이나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군 복무를 통해 형성했던 동지애를 맛보지 못하는 사회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적인 변화도 생긴다. 대만국가안보협의회 부회장을 지낸 야당 지도자 패리스 창은 대만 군이 첨단 무기들을 다루는 전투기 조종사와 해군 승무원과 같은 직업군인에 대한 훈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군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법과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다.

중국과 일본, 한국 등의 군사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만은 2008년 108억달러이던 군예산이 작년 100억달러로 줄었다고 FT는 전했다. 직업군인제로 전환하면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해 군사비 가운데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징병제 체제에서도 인건비 지출이 군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했다.

젊은 세대가 군에 선뜻 자원입대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만 입법원에 따르면대만 군이 올해 모집한 직업 군인은 4300명으로 목표의 절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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