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반도체특별법 논의 환영…민생·경제살리기 국정협의회 신속 논의 기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대해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1급이상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대행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일부터 부과된다.

한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이 부분을 추후에 논의하되, 우선 산업지원 등 이견이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번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장기 논의 과제’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예외 적용 반대를 고수해 온 기존 입장과 비교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의견을 밝힌 만큼, 민주당이 3일 예정된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