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관세 확산 대비 비상수출대책 등 가용 정책 총동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정부는 글로벌 관세 조치 확산에 대비해 비상 수출 대책 및 유턴 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주재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 무역관 관계자들이 영상으로 참석한 ‘미국 관세 조치 주요국 대응 현황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돼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 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부과 및 확대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펜타닐 등의 문제로 중국에 대해 예고한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4일(현지시간)부로 공식 발효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가 시작하고서 정확히 보름만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0%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제부터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들에 10% 더 높은 평균 3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의 전략산업 분야 중 전기차의 관세율은 100%에서 110%로, 전기차 리튬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올랐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됐다.

정부는 막판 정상 간 극적 합의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한달 유예했지만 향후 부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 조치 유예에도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통상 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 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헬프 데스크’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EU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해 관세 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대응 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