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비상계엄, 납득할 수 없지만…이유는 따져 봐야”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및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나아가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연설의 상당 시간을 이 대표와 야당 비판에 집중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미리 준비한 대표연설은 본문만 띄어쓰기 포함 1만3800자 분량이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를 연설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름만 준비된 연설문 기준 19번 언급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및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추경 편성·집행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론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됐다”며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며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