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법사위원 “한덕수 ‘인사 쿠데타’ 일으켜…당장 철회해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당장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합헌과 합법을 이행하는 일에는 굼벵이처럼 굼뜨더니 시비가 불 보듯 뻔한 월권행위와 관련해선 날랜 비호와 같은 행태”라며 “참으로 끝까지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권위를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에 불복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며 “오는 6월 3일 선출될 대통령에게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온전히 넘겨야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소통·협의를 생략하고 국회 의사는 눈곱만큼도 아랑곳없이 ‘인사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인물을 앞세워 문제성 인사를 강행했다”며 “명백한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겠다고 공표했다. 당장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고 권한대행 직분에만 충실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추진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구 주체가 국회의장인가, 인사청문위원장인가’ 묻는 물음에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와 함께 논의한 결과로서 한 공표기 때문에 민주당의 발표”라며 “향후 원고의 적격 문제 등은 조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재추진할 가능성에 관해선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면서도 “결론을 내긴 어렵다”며 물러서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우선 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조사,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 지도부와 상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법제처장이 과거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기록이 있어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균택 의원은 “확인을 더 해야 하지만 이 법제처장은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퇴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호한 상태라 헌법재판소법 요건에 맞춘 인물인지, 탈당한 지 3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경태 의원도 “모든 정당은 입당과 탈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부디 당원정보시스템에서 탈당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당직자에게 시키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