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넉달째 “경기하방 압력 증가”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로 대외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헸다. 이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은 넉 달째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고용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월부터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하방압력 증가 우려’에서 ‘증가’로 전환하면서 경고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번 그린북에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달 언급했던 ‘대내외 불확실성’을 좀 더 구체화한 표현이다. 미국이 이달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25%)는 90일간 유예됐지만 여전히 기본관세(10%)가 매겨지고,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25%)는 유지되는 불확실한 대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해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려를 더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정부는 2월 산업활동동향 3대 지표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대외여건이 워낙 불확실한 탓에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에는 지표들이 한 달은 좋았다가 한 달은 나빠지는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긴 호흡으로 봤을 때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8% 늘어난 뒤 1월 3.0%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18.7%, 1.5% 증가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늘었고,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내구재 등 판매가 늘면서 1.5% 증가했다.

정부는 3월 소매판매에는 할인점 카드 승인액,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반면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수출 증가세도 정부가 눈 여겨보는 대목이다. 지난달 정부는 그간 내수 부진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3월 수출액은 582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은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플러스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에 대해서도 넉 달째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1월 ‘고용 둔화’로 시작해 2월 이후로 ‘고용 애로’ 표현을 빼놓지 않았다. 3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9만3000명 증가하며 석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11만2000명)과 건설업(-18만5000명)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줄었다.

정부는 “일자리·건설·소상공인·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 경제 대응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