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만난 김용태 “李재판중단법·헌법재판관·포퓰리즘 침묵 않겠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헌정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선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 드리고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인선 검토 ▷현금성 추경 추진 등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이 모두 멈추게 되고,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인선 검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인사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재판중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히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는다”며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설명 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야당을 국정 운영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김 위원장의 세 가지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건 여야를 떠나 다 느끼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우 수석은 “추경은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국회에서 잘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