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1000만 김대중 정부시절 인원으론 최다…25차례 박정희대통령 최다 사면권 행사

박근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광복절 특별사면를 전격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역대 사면에서의 흥미로운 기록들도 재차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특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헌정 사상 101번째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단행한 사면은 당시의 정치ㆍ사회상을 반영하며 숱한 화제를 낳았다.

▶1000만=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정부 가운데 김대중 정부는 약 1000만명을 사면해 가장 인원이 많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3월 취임 기념으로 3만2000여명의 특별사면과 16만6000여명의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교통사범까지 포함하면 532만명에 달해, 단일 사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02년에는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 기념으로 교통사범 481만명을 풀어주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운전면허 행정사범 등 441만명에 혜택을 주는 등 총 700만명을 사면해 전체 규모로는 2위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420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 기념과 2009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각각 282만명, 152만명에게 혜택을 줬다.

▶25회=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무려 25회의 특사를 단행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20회, 15회를 행사해 뒤를 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9회, 노무현ㆍ이명박 정부는 각각 8회ㆍ7회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6회)다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까지 3회를 기록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사면에는 5공비리 연루자들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주범이, 노무현 정부는 여야 주요 인사들이 대거 면죄부를 받은 것도 흥미로운 기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많았다.

▶원(1) 포인트=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법치주의 훼손과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원포인트’로 사면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