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위원자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조세개편 당정 간 이견 없어”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제보를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총괄위원장을 맡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함께 활동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종식과 함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각종 범죄의혹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과 내란세력들의 특검 방해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원활한 특검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정의로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원활한 특검 조사 지원한다”며 “필요하면 법령제도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이 오늘도 양평 고흥지구 관련 수사와 수색을 진행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3대 특검에 여러 진상규명을 더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설치될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안건을 묻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조세를 정상화하고 성장 촉진에 재정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며 “조세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당내에서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답했다.
조세 정상화가 법인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자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말에 예산안과 함께 내년 세출이 처리되는 게 보통 입법 진행 과정이다. 성장 촉진에서 재정이 역할과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가재정 위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지 논의하는 당내 기구 성격”이라고 되풀이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개별 의원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적극적인 의원도 있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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