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공장 건설 기업은 면제”
여한구 “100%관세 맞는일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3대 수출품목으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지만 최근 합의한 한미 무역협상과 삼성전자 등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로 인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4면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는 이번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며 “한국이 100% 관세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만약 15%로 최고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100%가 되든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내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들을 잃었다”면서 “우리는 원래 100%의 칩을 생산했지만, 점차적으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짧은 기간 내에 0에서 시작해 칩 생산의 50%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가장 큰 회사들이 미국에 오고 있으며, 그것은 일자리를 뜻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부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등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면제 대상 투자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한 바 있어, 이르면 내주 반도체 관세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당장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되지만, 앞서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반도체에 대해 일본·유럽연합(EU)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15% 수준의 품목 관세)를 약속 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등이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도 고율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지헌·배문숙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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