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때 외국인 ‘국내주택 매입’ 20% 증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집권 2년동안 국내에 집을 산 외국인들은 오히려 2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2024년 말 9만9838명을 기록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말 8만2666명과 비교했을 때 약 20.7%가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만7912명에서 5만9722명으로 1만1810명(24.6%)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외국인 소유자 국적별로도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인(1만7891명→2만36명)이 같은 기간 2145명 늘었고 기타 아시아 출신(1581명→2620명)은 1039명 증가했다. 베트남인(945명→1592명)은 647명, 캐나다인(4859명→5341명)은 482명, 기타 유럽(1053명→1529명)은 476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500건이 넘었다. 박 의원이 윤 정부 집권 시기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2899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조사한 결과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546건으로 전체의 18.8%였다.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주택 구입은 89건(3.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22건(0.8%), 100억원 이상은 5건(0.2%)으로 파악됐다.

12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각 19건, 서울 서초구 잠원동·성동구 옥수동 각 16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건 순이었다.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용산구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으로 2023년 8월 1954년생 말레이시아인이 180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2위는 1978년생 미국인이 2024년 4월 한남동 한남더힐을 현금 63억5500만원과 은행 대출 56억4500만원으로 120억원에 구입한 사례다.

1984년생 영국인은 2023년 3월 한남더힐을 110억원에 현금매입했고, 1994년생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2022년 8월 106억4000만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전용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한다. 또 해외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시행 전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는 이어져왔다. 일례로 4월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아파트(전용 198.41㎡)는 105억원에 거래됐는데, 매수자는 미국 국적의 인물이었다. 등기부에는 62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캐나다·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