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LH는 숫자 경쟁보다 품질 경쟁에 집중해야”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최근 5년간 공공주택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LH의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하자 건수는 1백53만794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공공주택의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세대당 일반하자 발생건수가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됐다.

LH의 공공주택 세대당 일반하자 발생 평균 건수는 지난 2021년 약 5.75건에서 2022년 약 5.08건, 2023년 약 5.3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2024년 약 9.5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연도 하자 집계에 반영된 직전 1년 입주 물량은 2021년 기준 4만 4143호에서 2022년 4만 7863호, 2023년 6만 1147호, 2024년 기준 5만 1938호로 증가 추세인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입주물량이 늘어날수록 공공주택 1세대당 하자의 양이 급증하면서 공공주택의 질적수준은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하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 분야의 일반 하자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축분야의 ‘창호공사’ 하자 발생 건수가 30만7558건으로 모든 분야내 하자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도배공사’ 하자가 19만26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계분야에서는 ‘위생설비’ 하자 발생건수가 3만84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분야에서는 ‘조명기구’ 하자 발생 건수가 3만7301건, 통신분야에서는 ‘홈네트워크’ 하자가 9692건으로 짐계됐다.

또 중대하자도 최근 5년간 1979건 발생, 그중 건축 분야의 ‘건축물 누수’가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의 ‘조명기구불량’이 6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계 분야의 ‘배관누수’가 394건이 발생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제는 LH가 숫자 경쟁력 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시공·감리 역량 강화 등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