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국정감사’ [임기자의 뷰파인더]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국감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이 정회를 선포한 뒤 곧바로 국감 마무리때 답변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