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을 겨냥한 발언 강도가 심상치 않다.

박 대통령은 24일 전방군단을 방문해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날 사실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황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성격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인 독재’, ‘비상식적’이라고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 동요와 균열 조짐을 언급하면서 자멸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 권력 엘리트와 간부ㆍ주민을 분리하는 새로운 대북전략까지 구사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박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근대 이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선택한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라는 점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최근 대북메시지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의 최근 대북메시지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케케묵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전까지 그랬듯이 잘못된 대북ㆍ외교정책을 부를 수 있다.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갖는 말의 무게감 측면에서 자칫 대내외 외교적ㆍ경제적 리스크를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이슈를 국내 정치적 ‘안보 프레임’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자멸론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정보와 근거 제시가 있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야당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한 발언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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