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국회 비준 받으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JFS)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단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고 했다.

또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며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며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단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정부는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사실상 농축산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산 자동차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은 8월 소급적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11월1일자로 최종 합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업계가 손해를 봄 8000억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원을 쥐여줬단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단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