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자동차·상호관세 25%로 인상”…“韓국회, 합의 이행 안 해”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문제 삼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가 한국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됐던 관세를 다시 인상하는 성격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조정 선언에 해당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이 다시 관세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외에도 의약품, 목재 등 광범위한 품목을 언급해 적용 범위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 합의 재검토와 관세 압박을 반복해 왔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을 상대로 한 협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