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금? 투표권 때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외국인 대상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체류자 지원금? 외국인 투표권 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에게까지 보육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며 “ 마약 범죄 등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함에도 오히려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마다 남발되는 외국인 겨냥 포퓰리즘, 이젠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불법체류자가 더 쉽게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의 50%는 마약 범죄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이 범행을 주도하는 것인데 단속은 커녕 그 아동들에 대해 보육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겨냥 포퓰리즘이 남발되고 있어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