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우예진 기자]유럽 연합(EU)의 행정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가 8월 30일, 애플에 대한 130억 유로(약 16조 1600억원)의 세금 추징을 아일랜드 정부에 촉구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유럽위원회가 이런 세금 조사를 벌이는 것은 불공정하며 개별 국가의 세제를 붕괴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유력 의원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인색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백악관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애플이 추징금을 내면 그 금액은 미국에서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어 다른 납세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에 앞서 유럽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1% 이하로 낮춰 타사와 비교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의 경쟁 담당 위원은 “회원국은 임의의 기업에 대해 세금을 우대할 수 없다. 이는 EU보조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사상 최대의 추징금에 대해 반발하고 재판으로 맞설 계획임을 표명했다. 아일랜드에서 법인세율은 통상 12.5%지만, 유럽위원회 조사 결과 애플이 2003년 유럽에서 올린 이익 대비 실질 세율은 1%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에는 0.005%에 머물렀다. 미 재무부는 “유럽위원회의 세금 추징은 불공평하고, 널리 수용된 법의 원칙에 위배되고 회원 각국의 개별 세제에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주 유럽위원회가 “초국가적인 세금 당국”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슈머 상원의원은 “이는 미국 기업과 미국 세재 기반을 표적으로 한 비열한 금전 강탈”이라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을 회원국에 강요함으로써 EU는 유럽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경쟁 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에 투자될 세수를 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애플은 “유럽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세법을 무시하고 국제 세제를 뒤집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어서 “유럽위원회는 애플의 납세액이 아닌 어떤 정부가 징세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유럽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 “애플은 사업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법률이 정한대로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는 법정에서 판단이 번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같은 생각이다. 마이클 누넌 재무장관은 “유럽 위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판단이 내린 이상 재판에서 싸우는 모습에 대한 승인을 국무회의에서 요구한다. 이는 우리의 세제의 일관성을 지키고, 기업에 세금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EU보조금법이 회원국의 납세 능력을 위협하는 것에 항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징금은 애플에게 별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회사의 2015년도 순이익은 530억 달러(59조1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EU 내 세금 혜택을 놓고 애플 이외에도 여러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스타벅스에 대해 3000만 유로(약 37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룩셈부르크에서 피아트에도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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