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美 12.5% 추가관세는 통상 참사…무능 외교 사과해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가 부른 통상 참사”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사과와 외교·통상 라인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자화자찬하던 이재명 정부 통상 외교의 처참한 성적표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는 유럽연합(EU)과 대만보다 높은 관세율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가 무역협정조차 맺지 않은 국가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게 된 명백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잇따른 갈등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라며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참혹한 ‘관세 폭탄’과 불평등한 경쟁 조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의 경고 신호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수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손을 놓고 있었다”며 “EU와 대만은 기민한 통상 외교로 10% 선을 지켜냈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 규범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교한 통상 전략 없이 동맹국 간 통상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말했다.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게 됐다”며 “기업인들이 피땀 흘려 개척한 수출길을 정부가 앞장서 막아선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 통상 압박 가능성도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USTR의 ‘구조적 과잉 생산’ 조사와 ‘디지털 비관세 장벽’ 관련 추가 조사도 예고돼 있다”며 “통상 고립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번 통상 참사에 대해 국민과 기업 앞에 즉각 사과하고 외교·통상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대미 통상외교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