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산 수출, 규모 확대만으로 한계…제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2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6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함께 조성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 방산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단순한 규모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위사업 제도는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 혁신과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산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국방조달 법제 개선, 방위사업 계약에서의 유효 경쟁 판단 기준 정립 등 방산 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 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사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군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