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주당이 “트럼프와 손잡으면 면세 없다”…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예일대 [나우, 어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앞세워 이른바 ‘대학과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동부의 명문 예일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예일대가 다양성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입학 정책을 둘러싼 합의를 추진하면 면세 특혜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예일대 출신인 코네티컷주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이 예일대가 입학 전형 조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할 경우 대학의 면세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주의원 8명은 지난 16일 맥기니스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예일대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지 말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예일 로스쿨 출신인 맷 블루멘솔 주의원이 주도한 서한은 “예일대가 막대한 재정력과 사회적 영향력, 법적 역량을 대학의 자유를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의회는 지금까지 부여한 특혜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수 있으며 우리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리 맥기니스 예일대 총장은 의과대학과 로스쿨, 학부 입학 전형을 둘러싼 조사와 관련해 미 법무부(DOJ)와 자발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입학 전형의 인종 우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5월 예일대 의과대학이 2023년 연방대법원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입시 위헌’ 판결 이후에도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한 차별을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동일한 학업 성취도를 가진 아시아계 지원자와 비교할 때 흑인 지원자가 의대 면접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최대 29배 높았다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금 부담 확대에 직면해 있다.

올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으로 사립대 기금에 대한 누진 과세가 도입되면서 예일대의 순투자수익 세율은 기존 1.4%에서 8%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연간 세 부담은 약 3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코네티컷주 민주당 의원들도 주 차원의 세제 혜택까지 박탈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들은 예일대가 법무부와 합의할 경우 대학에 부여된 특별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코네티컷주 상·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의원들은 1701년 설립된 예일대가 “주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 교수와 학생, 동문들 역시 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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