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 희망”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절반이 메가 특구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9.4%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하겠다”고 했고, 17.3%는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메가 특구의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와 정주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27.8%) 순이었다.

노동 규제 특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50.6%가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이 바라는 특례로는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15.0%),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13.7%) 등 답변이 많았다.

메가 특구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선택한 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다. ‘직접 보조금 도입’(38.9%), ‘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31.0%), ‘근로자 소득세·주택 취득세 감면’(22.6%) 등 의견도 이어졌다.

메가 특구를 총괄할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꼽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앙정부(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18.8%), 광역지자체(14.5%) 순이었다. 향후 투자 또는 입주 희망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0%)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