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정성호 사의 표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뇌부 공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최근 한 달 새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사회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기 직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재차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형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과정에서 정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