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기반 고려해 세제 개편” 예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정책을 집중 공격했고, 정부는 “보유세 개편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재경위 야당 간사로 선출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으로 일부를 때려잡는다고 무주택자가 집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난이 해결되거나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수도권 부지를 찾겠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주택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한국은행을 향해서도 “사상 최대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정답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정경제부에는 “사상 최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쌈짓돈처럼 쓰거나 기금에 쌓아두기보다 국가채무를 상환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일반회계에 편성해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경위는 고물가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만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다음 주 발표할 ‘2026년 세제개편안’도 경제활력 제고 조세형평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 정책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오는 12월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유예를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최대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병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내주식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된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 ISA’ 청년 맞춤형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윤채영·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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