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강남구청장 소액 체납자 생활 형편까지 살핀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소액 체납자의 생활 형편까지 챙기는 섬세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김 구청장은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직접 살피는 ‘세정동행단’을 출범시켰다.

강남구는 3일 구청 로비에서 세정동행단 발대식을 열고 신규 대원 31명에게 위촉장과 조사원증을 수여했다.

세정동행단은 체납자에게 일률적으로 납부를 독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사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조사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연결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강남구가 관리해야 할 소액 체납은 7만여 건에 이른다. 100만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은 대상자가 많아 개별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세정동행단을 구성, 소액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5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7월 ‘세정동행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세정동행단이라는 명칭에는 체납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동행단은 총 5개 조로 운영되며 조장과 전화상담원, 현장조사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현장조사원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 보류도 검토한다.

세정동행단 모집에는 높은 관심이 쏠렸다. 구가 지난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1명 선발에 120명이 지원,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31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1명, 20·30대 청년은 9명이다. 체납 관리와 함께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동행단은 기본교육을 마친 뒤 오는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구는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해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94명을 선발해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정동행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생활 형편까지 살펴 해법을 찾는 현장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