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안, 2000만원 한도 이월 폐지에 계약기간도 축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정부가) 숨겨놨다”면서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ISA는 3년 계약에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이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ISA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면서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상장지수펀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번 ISA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면서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다. 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ISA를 도륙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이번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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