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싹 다 문 닫는다” 지방대 전액장학금은 사립대 고사 정책…사총협 교육부 계획에 반발[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역 사립대학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총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사실상 ‘국립대학 무상교육’ 계획은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국립대가 전액 장학금을 앞세워 신입생 유치에 나설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국립대 무상 등록금이 현실화하면 지역 사립대학은 생존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재정지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살리기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사립대의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또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지역 사립대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기반 확충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사총협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립대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국·사립대 간 등록금과 장학금, 교육비 등 교육 여건의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국립대에 추가 지원이 집중되면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총협 대학교육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 수준이다. 2024년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은 비수도권 사립대가 58.6%인 데 비해 국·공립대는 79.1%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비수도권 국립대가 비수도권 사립대보다 약 5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