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8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내년 예산안·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완성도 제고 주문
청년 교육·일자리·자산·주거·출산·양육 ‘종합 지원’…결혼 페널티 해소도
9월 정기국회 앞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중점법안 신속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과 청년세대 지원 패키지 등 주요 정책의 막바지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부터 출산·양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한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 장관 주재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8월은 그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과제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현안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검토한 정책과 사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청년 교육·일자리·자산·주거까지 종합 지원…‘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청년세대를 겨냥한 패키지 대책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박 장관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페널티 해소’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각종 정부 지원이나 정책에서 혼인 여부에 따라 청년층이 불리해지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준비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갑질 근절·출장 최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지연습 대응체계도 점검
조직문화 개선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갑질 근절 교육과 보고서 양식 통일, 출장 최소화 등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고 각 담당 부서가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직원들이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업무 효율화와 불필요한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달 셋째 주 실시 예정인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기획처 출범 이후 첫 을지연습인 만큼 비상대응 체계와 역할을 점검하는 실전적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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