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됐다고 퇴출?…중기중앙회 “코스닥 상폐기준 보완 필요” 韓 총리에 건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보완하고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한성숙 총리를 만나 요구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된 중소기업까지 상장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1일 취임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강화된 코스닥 퇴출 기준이 기업의 펀더멘털 이외에 주가 변동에 따라 중소 상장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한다는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시적인 주가·시가총액 하락 기업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문제도 규제 혁신 건의 대상에 올랐다. 김 회장은 “LH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부처 간 의견이 달라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있다”며 “360여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한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비롯해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구산업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구 마련 등이 제안됐다.

중소기업 성장 분야에선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완화와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대형 프로젝트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등이 건의됐다.

현장 규제로는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와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대상 업력 7년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상공인의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적용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물량관리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 25건은 별도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수출도 역대 최대이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납품 중소기업은 성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