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주택 예산 획기적 확대”…‘주거 뉴딜’ 공론화 제안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 예산을 대폭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을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화·복합개발을 비롯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의 복합개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 제한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표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의 각종 공급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인력의 지방 이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8자 협의’도 추진한다.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3차 상법 개정 이후 추가적인 시장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제시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제안도 내놨다. 김 대표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좌석 배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