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PF 사업장, LH 매입임대로…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본격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부실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히고, 매입 방식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LH는 내일(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PF 사업장과 LH 매입임대를 연계하는 작업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돼 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매입임대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전달하면 LH가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이 절차를 통해 12개 사업장, 약 2600호 규모의 신축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검토 대상을 넓힌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더라도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다양해진다. 지난해 활용한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적용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준공 전 매입을 약정한 뒤 완공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인 반면, 기축매입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70%로 높아졌고, LH 토지확보지원금 한도는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됐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이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가법도 함께 적용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기준으로 매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곳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매입임대 사업을 안내하고 관심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준공 이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도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별도로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비아파트 구입 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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