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특별법 본회의 처리 보류 [서울 공급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40여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인근의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합의 처리 기조에 따라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22대 국회 전반기에 부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비쟁점 법안 등을 위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27~28일 양당이 각각 후반기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연찬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이 될 만한 법안을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논의에 따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게 됐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2차 회동을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 안건 협상과 관련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고위관계자 역시 “양당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올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논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만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 부의된 용산공원특별법은 1·29 공급방안 후속 입법으로 최근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와 별개”라고 말했다. 1·29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용산 캠프킴 부지를 비롯해 강서 군부지 및 서울 의료원 등 도심 유휴부지에 약 1만7000호, 노후청사에 약 5000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용산 캠프킴은 약 4만8000㎡ 부지에 2500호 공급으로 계획돼 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