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후보자로는 이형일 1차관을, 국토교통부 후보자로는 홍지선 2차관을 각각 내부 발탁했다. 국방부 수장으로는 첫 민간인 출신이었던 안규백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 사령부 부사령관을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다시 군장성 출신 인사로 되돌렸다. 법무부 후보자로는 검찰개혁 강경파인 판사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각각 중기부와 성평등부 후보자가 됐다. 관료·전문가 출신이 3명, 정치인이 3명이고, 성비로는 남성 4명, 여성 2명이다. 또 60년대생이 2명, 70년대생이 2명,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각각 1명씩이다.
교체 대상이 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사전 인지 없이 이날 미국 출장길에 나설 정도로 개각 발표는 전격적이었고 폭이 예상보다 컸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평이 많다. 특히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제·부동산 정책 총괄 경제사령탑과 국토부 장관 교체 인사를 낸 것은 이번 개각의 목표를 명징하게 드러낸다. 관료·전문가와 정치인의 비중도 균형 안배와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다. 30, 40대 후보자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젊어진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얼굴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과감한 수정과 보완, 필요하다면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대로 두고 재경·국토부에선 차관을 발탁한 것은 국정기조 전환보다는 연속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한 부동산·세제·자본시장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고 자체적으로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을 고집해선 안된다. 성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옳다. 김 법무장관 후보자는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도 이끌었는데, 이로 인한 여러 우려들도 불식시켜야 한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속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용 후보자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청와대 참모·보좌진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젊은 여성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고, 소수 진보 정당 인사를 기용하며, 경쟁 계파 정치인을 아우른다고 해서 청년·여성의 지지가 따라오고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관료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듣고 성과를 내야 한다. 과감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정책 유연성과 진영·연령·성별을 초월한 유능한 실력만이 2기 내각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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