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도 세입증가·재정건전성 개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약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대한민국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고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예산 62조원보다 35% 증가한 84조원이 투자된다”며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등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는 올해 예산 114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1%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총지출 증가율 12.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국세 수입을 놓고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을 시현하고 있다”며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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