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상호시장 개방에 업계 벼랑끝”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건설산업 상호시장 개방이 전문건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의 진원지가 된 상호시장 개방에 대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1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회장은 “정부가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호시장 개방 문제 등 14건의 정책건의안을 이달 중 국토부 등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지목한 상호시장 개방은 2021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종합건설업체도 4억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중소 전문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시장은 56.7% 개방됐지만, 종합건설시장 개방률은 8.7%에 불과하다”며 “10억원 미만 공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시장에 종합업체가 진입해 중소 전문업체들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건설업 보호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 개정안은 10억원 이하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회장은 “전문과 종합이 같이 상생·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건설이 바로 설 수 있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검토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정책에 대해 공사비를 삭감하게 됨으로써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공사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을 한 이후 정부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은 “2026년 기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의 약 91.2% 수준”이라며 “표준품셈보다 약 10% 낮은 표준시장단가로 설계한 뒤 86∼88% 수준의 낙찰률까지 적용한다면 공사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가 안전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다”며 “공사비가 부족하면 결국 안전과 품질, 하자 문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