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상승률 0.5%p 낮춰
19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8.3만톤 공급
담합·독과점 등 민생침해 범정부 조사 본격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3%대에 올라섰지만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상승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통신요금 반값 할인의 기저효과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동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 요인에 대비해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본격 가동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기룡 차관보는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8월 한 달 동안 시행됐던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크게 작용하며 8월 물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상승률(2.8%)보다 0.3%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전화료는 전년 동월 대비 26.7% 상승했다. 지난해 8월에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가입자 보상 차원에서 한 달간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을 50% 감면하면서 휴대전화료가 전년 동월보다 21.0% 하락했다. 1년 뒤 할인 효과가 사라진 가격과 당시 할인된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서 올해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이 요인을 제외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정부 할인지원과 양호한 작황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2.6% 떨어졌다. 2019년 11월(-2.7%)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7월 15.5%에서 지난달 14.2%로 둔화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는 9월 물가 상승세가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동 정세와 기후 영향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하고,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00개 시장에서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할인 지원 확대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에는 48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두 달간 지원한다.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CNG·경유와 농어민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 조사에 나서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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