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 예산안 84조7036억원 편성…지방교부세 77.2조원, 사업비 7.1조원 등
사회연대경제 구축,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등에 신규 예산 투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4500억원이 투입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1579억원이 투입된다.
공공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섬 반값 여행 지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업 등에 새롭게 예산이 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84조70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비 7조634억원, 인건비·기본경비 4503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분야별 내용을 보면,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70억원을 들여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 종 추가하고, 203억원을 투입해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를 구축하는데 2716억원을 투입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연속성 강화에 548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공직자가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온AI’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는데 542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1조1579억원을 들여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대비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위험요인 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120억원은 지역 내 자살 취약지구의 시설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안전망 구축에 쓰인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한 빗물을 일시 가두는 시설 설치에 43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배정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 더해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320억원을 투입하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사회연대경제 통합 플랫폼 구축에 각각 449억원, 2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3000억원 늘어난 1조45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를 지원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사회통합’을 위해 제주 4·3피해보상에 1891억원을 투입하고,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10억원, 6·10민주항쟁 40주년 기념에 19억원을 투입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국민과 적극 소통해 정부안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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