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LH, 보상 인력 344명 투입하고 보상기간 44→24개월로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전방위적 개편에 나선다.

LH는 2일 보상 업무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절차를 병렬식으로 개선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수도권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LH는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본사 및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상반기 신입사원, 경력 기간제 직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본사 직속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 태스크포스(TFT)’를 신설해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절차 병목 현상 등 복잡한 현안을 전담 해결하도록 했다.

인력 강화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인 3기 신도시 보상 및 토지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광명시흥·서울 서리풀 등 진행 중인 사업지구 보상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보상 착수 지구는 지구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 걸리던 보상 기간을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병렬적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조사 조기 착수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협의보상 착수까지의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보상 이행 기간(협의보상~재결) 역시 12개월에서 9개월로 짧아진다.

제도적 유인책과 제재안도 마련한다. 기본조사·협의계약·자진 이전 단계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즉시 도입한다. 반면 보상금 수령 후 토지나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가해 이주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6만7000가구 공급)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 협의 보상에 들어간 광명시흥지구는 전담 조직 확대(1개 팀 21명 → 2개 팀 41명)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약 27%(보상금 약 2조4000억원)의 계약 체결률을 기록 중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가 바로 보상 업무”라며 “현장 지원 관점에서 단행된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