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메가특구법 4일 당정협의…‘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리더스포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이 ‘메가특구법’을 위한 첫 당정협의가 오는 4일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법 등 세 가지 분야의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우선 담길 전망이다.

장 의원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과 관련, “금요일 오후 법안 발의를 위한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는 메가특위 위원들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이 복잡하다 보니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토론을 거쳐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노동규제 완화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져 왔다. 장 의원은 법안에 담길 노동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한 세 가지 분야 정도가 일단 법에 담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의 큰 반발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법안이 나오고 나면 당내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다른 경제주체들과도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입법 과정에서 노동규제 관련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 의원은 “나중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조문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면서 “토론 과정이 단순하게 ‘이거 넣자, 빼자’가 아니라 국가가 일하는 방식과 앞으로 전체적인 지역사회 변화의 틀에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에는 노동 분야 외에도 기업 활동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규제특례가 담긴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건축·인프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별·기업별 수요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장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를 나눠 분야별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샌드박스 범위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산업정책의 전환과 함께 노사관계의 틀도 변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집단적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많고 민주당도 고민하는 지점”이라며 “민주당이 노동계가 아니라 경제계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단위의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금 법에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메가특구 지역에는 개별 노사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역적 노사관계의 틀을 잡는다든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 틀 자체도 바꿔 새로운 협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번 방향 전환이 훨씬 더 기업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메가특구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별 기업이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가의 산업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메가프로젝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프로젝트”라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SK·삼성이나 광주 프로젝트를 지원하지만, 이를 통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국가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를 광주·용인 등 특정 지역의 지원책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광주에 공장을 짓고 용인에 공장을 빨리 짓고 새만금에서 현대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지방 전체의 첨단산업과 기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균형성장 차원에서 틀을 한꺼번에 바꿔나가는 성과를 낼 때 메가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한미 투자 첫 프로젝트가 향후 2주 내 가시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에 가 있고, 두 주 안에는 국회에 첫 프로젝트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탄소감축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도 짚었다. 장 의원은 미국이 AI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발전 등을 확대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탄소감축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 당이 ‘갖다 버리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적인 딜레마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세계질서 변화까지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과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현장 건의에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