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펀드도 하루 차로 2280만원 vs 0원

정부가 신설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정부 매칭지원 대상이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9월 1일생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전인 8월 31일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만 최대 228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와 함께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금을 적립해 장기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보태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연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한다.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정부 지원은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재정지원이 2026년 9월 1일생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지만 지원 대상 기준일은 사업 재원이 투입되는 내년보다 넉 달 앞선 올해 9월 1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9월 1일생은 정부 매칭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전인 8월 31일생은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는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20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넣어주는 돈은 연 120만원씩 총 228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역시 펀드에서 장기간 운용되는 만큼 투자수익까지 고려하면 만기 시 자산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지원 기준일을 정했다”며 “지원 시점을 더 늦추기보다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부터라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이 갈리는 문제는 이미 다른 양육지원 정책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애초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개편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일이 하루 차이인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지원액이 크게 갈리게 됐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보육하는 경우 새 제도를 적용받는 7월 1일생의 지원액이 6월 30일생보다 1280만원 많아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출생일 절벽’ 문제가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지원 대상을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출생일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도 기준일 이전 출생아에 대한 보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매칭지원과 별도로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기여금 재정지원 혜택 외에도 세제지원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세 저율 분리과세나 비과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9월 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 제외 여부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예산과 세부 제도는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나 적용 기준일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