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일상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술 혁신을 위시한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용 구조의 변화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은행은 2023년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최대 4억 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노동자 8명 중 1명이 플랫폼 노동인 셈이다. 향후 그 숫자는 가파르게 증가하며 노동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다.

기술 혁신이 가져온 변화는 현행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시험대에 올렸다. 특정 장소와 정해진 시간, 명확한 지휘·감독을 전제로 수립된 전통적 법·제도는 시·공간 제약이 없고 초단기 계약이 주류인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 기술 혁신에 조응한 사회 제도의 변화 없이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가 고착될 것이다. 특히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사회 혁신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제사회도 이미 변화를 인지했다.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으며, 이 역시 대전환의 시대, 사회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글로벌 합의의 산물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와 닿아 있다. 일하는 방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편익 이면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한마디로 ‘노동 있는 성장’이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의 제정이다. 노동 기본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정당한 땀의 대가를 떼이거나,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막겠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명시한 법률이 바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기본법이라는 토대 위에 실질적 보호를 완성할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하다. 정부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위해 소득 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모성보호·노동복지·안전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와 권익보호 정책의 핵심 전달체계로 기능할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이하 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노동복지회의소는 2027년 제도화를 완수하고, 2028년 본격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노무제공자 퇴직공제를 주축으로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일원화하는 맞춤형 공적 전달체계로 거듭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능과 운영원칙, 핵심사업 등은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논의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다.

노동복지회의소가 출범하면 소득 기반 고용보험과 함께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생애주기별 소득·노후 안전망이 완성될 것이며,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떠받치는 동력은 첨단 기술 자체만이 아니라, 기술의 이면에서 묵묵히 사회를 지탱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땀에 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라는 토대 위에 노동복지회의소라는 실천적 안전망이 결합될 때, ‘사람을 향하는 혁신’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 믿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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