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中企 위한 필요한 규제 남기고, 벤처 규제 합리화”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과 관련, 필요한 보호 규제는 유지하되 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도로의 신호등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규제와 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관계에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 영역에서 규제가 사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동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라면서 “전면적인 규제나 사후적인 규제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시도 자체가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31일 첫 출근길에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5극3특 성장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가 성장전략에서 앵커가 되는 대기업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역사적 국가 대도약 성장 프로젝트가 소수 대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이 바뀌고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구체화하고 명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AI) 전환 격차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율이 10배가량 차이 나고, 이러한 전환율 차이가 생산성 차이로 이어지면서 대·중소기업 간 ‘K자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별 기업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전환 지원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면밀하고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 후보자는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안에 시간 차이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증액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다니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입법 발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되어있다”며 “주로 지원 정책을 소관하는 중기부 소관 법률에 대해서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중기부 사업의 감액과 증액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