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해도...‘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통화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해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다만 112, 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과기정통부·국민권익위는 109 이용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검토한 후, 발신이 제한돼 있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오는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절차도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단말기 제조사는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