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계 ‘기업 목소리’ 입법화 본격화…성장동력 확보 힘모은다

정치권과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기 위한 상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초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규제 개혁으로 직결시키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장은 “지금 전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와 AI(인공지능) 혁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는 초당적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경제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상생의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도 “기업의 입장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될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된다”면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국제정세가 예측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국회에 부탁을 해야 하는데 국내 변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국제 정세 변수를 줄이고 예정된 투자나 계획들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한 달여간 국회와 대한상의 실무단이 경제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의제를 사전 검토해 왔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핵심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여해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핵심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한다.

실무 논의는 국회의장실의 윤상은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실무추진단(TF)이 뒷받침한다. 실무추진단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및 정책 검토를 상시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한상의가 국회 측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3대 분야의 입법·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아울러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분과별로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경제계의 소통은 개별 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경제단체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소관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직접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서랍 속 문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근·이우중·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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