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과정 공정성 문제 제기 후 중징계…소신 발언 위축 우려

기성 정치권력 비판한 청년에 2년 족쇄…징계 형평성 비판

김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에 반발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김규남 전 서울시의원 제공
김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에 반발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김규남 전 서울시의원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김규남 전 서울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과도한 처분이라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달 10일 김 전 의원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3일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일 징계 결정문을 수령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어 2년 처분은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해도 징계 수위가 높다. 중앙윤리위는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에게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으로 쓰러뜨리고 징계로 확인사살까지 하는 것이냐며 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힘 있는 기성 정치권력에 문제를 제기한 청년에게 2년의 족쇄를 채운다면 앞으로 어느 청년이 당을 향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이끌던 서울시당의 공천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뒤에도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송파구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 지지 선언과 선거운동에도 나서는 등 국민의힘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다는 게 김 전 의원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도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었다며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가혹한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배 위원장과 박정훈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징계 기준의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 위원장은 앞서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숙청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박 의원도 당시 해당 징계를 보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본인들에 대한 징계는 숙청과 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청년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의 상황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정치적 지위에 따라 징계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즉각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