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필요한 개혁·민생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조만간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막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에서 “10월 1일,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결과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정적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우려에는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개혁과 민생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실종 사건 관리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관리 부실과 허위 종결 등이 드러난 가운데, 당정청이 실종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담당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수준을 넘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부실, 비대면 확인 후 종결 관행, 보호자에 대한 통보 미흡 등 그간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 기준 실종 사건 가운데 사망한 채 발견된 인원은 1050명이며, 이 가운데 88.7%인 931명이 성인 실종자였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실종 아동과 달리 실종 성인의 경우 위치 정보 추적이 제한돼 신속한 수색 발견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추석 명절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추가 재원까지 확보한 성수품 가격 할인 지원 사업에 작년 900억 원 대비 대폭 늘어난 1930억 원이 투입된다”라며 “사업 진도를 철저히 살피고,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마트 등 유통업체와의 협업, 사업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