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빠게이트’ 공세에 열리는 김승원 인사청문회…신약 로비 의혹·가족 조합 의혹 최대 쟁점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약 2주간 신약 청탁 의혹과 가족 협동조합 의혹 등 개인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개인 자질 논란에 따른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입장 표명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지 16일 만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1년 현역 의원 신분이던 김 후보자가 수년간 친분이 있던 양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강세찬 씨가 창업주인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잇따라 공개적으로 의혹 제기를 이어가면서 확산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씨 등 통화 내용,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며 이 사안을 ‘오빠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녹취에 따르면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후배라고 설명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며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사안은 신약 청탁 자체 의혹을 넘어 ▷서울서부지검의 김 후보자 기소유예 처분 배경 논란 ▷강씨 구속영장 기각 배경 논란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유출 논란 등으로도 번진 상태다.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데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검찰이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가 맞다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 의원과 야권에선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 의원 측이 공개한 2024년 8월 검찰의 기소계획서를 보면 당초 수사팀은 김 후보자의 기소에 무게를 뒀다. 징역 8개월 구형 의견도 담겼다. 이후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과 협의를 벌인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 뒤 기각 결정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및 양씨, 강씨 사이 관계도 쟁점 중 하나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신약 청탁 의혹이 불붙은 상황에서 정 판사가 과거 김 후보자, 양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찍혔다고 한다. 정 판사는 이듬해 12월 검찰이 청구한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 중이다. 김 후보자 측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서면서 기소계획서 등 검찰 내부 자료를 공개하며 김 후보자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한 의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측은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전날(13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검찰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반면 한 의원은 해당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페이스북에 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김 후보자 지역구가 있는 경기 수원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 자녀 채용·급여 인상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조합 대표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별개로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등 형사사법체계 격변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최근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설치가 담긴 공소청 직제안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권은 특히 검사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입장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에 지명 직후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의 검찰 수사 과정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