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닥공’, 균형발전엔 모순 상황”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수도권에 집 부족하다고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계신 분들 보고 서울 와서 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다.”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이 1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소회를 내비쳤다. 임 원장은 취임 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기여라는 정관상의 설립 목적을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부족 속에 ‘닥치고 공급(닥공)’에 집중하는 상황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과제와 ‘찰떡 호흡’이 되지 않는 느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가격 안정으로 볼 것인지, 부담 가능성으로 볼 것인지, 점유의 안정으로 볼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이 있다며 고민할 지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 원장은 “점유 안정성, 부담 가능성, 거주 적정성 등 세 가지를 주거 안정에서 가져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우선은 국토균형발전이고 그 정책을 보완, 수정하면서 (주거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어 “오랜 시간 주거시장의 안정을 위해 고민해 오면서 어느날 문득 깨달은 게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자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많이 지어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교육에서도 경쟁이 치열한데 교육문제 때문에 대치동에 말도 안되는 전세를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학원가가 몰린 곳에는 (주택)가격이 비싸고, 이런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주거 안정은 어렵다고 봐서 국토균형발전을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5극3특 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점 도시, 중간거점, 농어촌 등이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 중”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기관 찾고 어느 곳으로 가야 산업기반과 잘 어울릴지, 이전 효과가 극대화될지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특정 기관이 어디에 가야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돼 재무적 고민이 줄어들었다면서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원장은 “취임 후 두달반 동안 두루 연구원 구성원을 만났다”면서 “완전히 달라진 체계로 운영해 연구품질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적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연구 결과가 정책 당국자와 국민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앞으로 연구원 역량 강화, 평가체계 개편, 품질제고, 연구성과 확산 등 네가지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